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첫날 내놓은 무더기 행정명령과 조치들이 크고 작은 파열을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를 통계수치로 분석정리해 21일 보도했다.

◆ 26개 신규 행정명령 = 더 힐에 따르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부터 젠더, 틱톡에 이르는 26개 신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민 및 시민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고 난민 입국을 중단했다. 특정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에 대한 심사 및 검토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연방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는 “사형제를 부활”하고 그것이 “가장 사악한 범죄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처벌”이라고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또한 법무장관에게 75일 동안 틱톡 금지령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내 행정부가 틱톡과 관련해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연방 검열을 종식”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이었다. 또한 취임한 “정부 효율성부”(DOGE)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시작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렸다.

◆12개의 각서 = 트럼프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각서와 “검토 대기 중” 규제 동결을 수립하는 각서를 포함한 여러 각서를 발표했다. 또한 모든 정부 직원이 정규직으로 직장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각서를 발표했고, 비군사적 정부 직책에 대한 채용 동결을 실시하는 내용의 각서도 발표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각서를 발표했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 내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각서도 발표했다.

◆ 4개의 선언 = 트럼프는 월요일에 4개의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시작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과 관련하여 기소된 약 1500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면과 형량 감형이다. 이 시건으로 총 1583명의 피고인이 기소됐다.

또 2020년 평화적 권력 이양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Proud Boys와 Oath Keepers 회원들의 형을 복역 기간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가장 긴 징역형인 22년을 복역하고 있던 전 Proud Boys 국가 의장 엔리케 타리오는 사면을 받았다. 트럼프의 두 번째 선언에서는 남부 국경의 상황을 “침략”으로 선언했고, 세 번째 선언에서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네 번째 선언문은 미국 국기를 “이번과 앞으로의 모든 취임식 날”에 전국적으로 정기로 게양하도록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철회 =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 명령에서 바이든 시대 조치 수십 개를 철회했는데, 그 중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라는 이름의 바이든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시행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령을 2018년에 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DEI 활동을 촉진하는 바이든 행정 명령 몇 가지를 철회했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부 명령을 번복했다.

트럼프가 철회한 바이든 행정 명령의 대부분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메디케이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요건을 제정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바이든 시대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쿠바를 테러지원국 목록에 다시 올렸으며, 이는 바이든이 쿠바를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