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단체, 전통시장 상인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내놔라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민생관련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4년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멈춰져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살던 곳에서 내쫒길 불안에 시달리고, 장애인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지원이 끊겼고, 돌봄노동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어제 다세대·다가구 매입을 확대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2020년 6511호에서 2021년 4263호, 2022년 829호, 2023년 2165호로 급격히 줄었다”며 “파행적인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철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 수단”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량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는 “동자동만 해도 거의다 쪽방인데 서울시는 공공임대를 나몰라라 한다”며 “2021년 2월 5일에 정부에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는데 오 시장이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니 국토부도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은 “용산참사 16주기”라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주민들이 재정착 하는 순환식 개발로, 사람 살리는 개발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오 시장이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점을 지적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간시장화, 이주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오 시장이 2020년 시행된 ‘권리중심 일자리’를 2024년 없애며,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하나씩 삭제해 왔다”며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행위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형 중랑 동부시장협동조합 조합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를 비판하며 “왜 뺨은 쿠팡한테 맞고 화는 전통시장에서 푸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