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이 통신망을 LTE에서 5G로 전환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5000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가 당초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추산한 월 2000원대의 10배가 훌쩍 넘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가입자당 매출액·ARPU) 부담 증가액이 월 2011원에 그칠 것이라며 “당분간 전체 가계통신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증가액은 월 2만506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LTE 가입자 평균매출인 월 5만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인 월 7만5850원의 차액으로, 증가율이 49.4%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분석에 대해 “통계를 축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고가요금제(월 7만원대)만을 기준으로 설정, 5G 전환 시 통신비 증가를 축소했다는 것.

또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고 5G 전용 단말기에 마케팅·지원금을 집중해 5G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엔 소극적이었다“며 “대국민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G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SK텔레콤은 “5G가 도입된 이후에 가계 통신비가 2018년 9만8600원에서 2020년 9만2300원으로 낮아졌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018년 6.2GB에서 2021년 11.7GB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가했다”며 “가입자 확대에 발맞춰 5G 요금제를 2019년 4종, 2022년 21종, 2024년 52종으로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