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구의회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새해가 밝은 이후 준예산 체제를 유지해왔던 서울 서대문구 예산이 정상화된다. 서대문구는 주민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올해 예산은 7865억원 규모다. 당초 지난해 말에 확정됐어야 했는데 여야합의안 파기와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해 수차례 재의 요구와 재의결 촉구에도 파행이 계속돼 왔다. 구는 구의회에 회의소집과 예산안 재의결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민생예산 298억원에 대해 ‘선결처분권’ 발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에서 10일부터 7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예산 편성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202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인 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구의회 재의나 재의결과 무관하게 올해 예산을 정상 집행할 예정이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예산이 삭감된 민선 8기 주요 사업 6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다. 그간 성과를 톡톡히 낸 데다 주민들 호응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면서 주민이 부여한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구청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2025년 예산 정상 집행을 결단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주민들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