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명태균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을 특검법은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창원산단 이권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추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