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분리 꼬였다

2025-02-18 13:00:03 게재

세종시 조례안 시의회 부결

평생교육원과 통합안 이견

세종시가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로 시끄럽다. 세종시는 출범 직후 시 규모가 작아 대전시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연구원을 꾸려오고 있다.

18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을 분리한 뒤 연구원을 세종인재평생교육원과 통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개원이 목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일단 연구원을 분리하는 안은 대전시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종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 곧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는 충남도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결국 대전세종연구원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하기관 통합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걸림돌이다. 자칫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도 문제다.

결국 세종시가 꺼내든 고육지책이 평생교육원과의 통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분리한 뒤 독립기관으로 출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느 기관과 통합을 할 때 시너지효과가 클지 따져봤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장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입장이 전혀 다르다.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운영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개 기관 모두 지자체 핵심기관인데 통합을 해서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시가 제출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이유다.

시기도 문제다. 당장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연구기능”이라며 “굳이 한 조각을 떼서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과 통합하면 현재보다 연구기능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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