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민들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넘어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겸직 현황 등 세세한 정보까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공개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내고장알리미는 행안부가 2007년부터 운영해온 지방행정정보공개시스템이다. 첫해에는 지자체별 재정 인사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의 행정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 주요범죄 검거율, 각급 학교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는 2023년 처음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회의 일수, 출석율, 의안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등 5가지 지표였다. 지난해 4월에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아지자 행안부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추가로 공개될 항목은 국제교류(국외여행)과 행사개최 의원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이다.

국제교류의 경우 방문(연수·출장) 계획서와 귀국(출장) 보고서는 물론 여비집행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의원겸직 현황의 경우 해당 의원의 성명·소속정당·선거구는 물론 소재지를 포함한 겸직기관명과 겸직신고일, 직위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의원들이 회의에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자, 답변내용도 모두 공개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했고, 이달 중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 절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연·월·수시 등)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해당 자료를 통합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