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주민이 직접 마련한 심판대에 선다.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단체장 주민소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다.

19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가 청구한 김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21~22일 일반 선거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도 시행된다.

이번 투표는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1/3이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만약 김 군수가 이번 투표를 통해 군수직을 상실하면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가결 사례가 된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실제 2022년까지 총 147차례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소환이 추진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진행된 김종천 당시 경기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4년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지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투표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20일 오후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지는 양양군실내체육관을 찾아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선관위는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확인한다. 사전투표 모의시험도 진행해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 군수는 주민소환과 별개로 재판도 받는다. 주민소환투표 다음날인 오는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 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