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정치적 경제안보적 지정학적 복합위기가 확산·심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저출생 초고령화, 다문화사회, 지역소멸, 고립과 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화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한국 2035’는 정부가 2035년까지 그려나갈 큰 틀의 정책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창의한국’을,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내세우며 중장기 문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한국 2035’도 이에 대응되는 정책입니다.

‘문화한국 2035’의 핵심과제는 △지역 문화 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로 구성됩니다.

지역과 사회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 차원의 대응, AI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이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 점이 눈에 띕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개포럼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를 둘러싼 현안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문체부는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예술단체들은 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합니다. 5일 오전엔 국회에서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질의됐습니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은 통합 사무처 신설 관련 내용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충분한 협의를 하되 계속 반대의견이 제기되면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한국 2035’가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협력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각 생태계 주체들과 좀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소통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화한국 2035’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송현경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