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고발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를 근거로 이 검사가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의 마약투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토대로 이 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장전입 사실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또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골프장 편의 제공과 처남 마약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