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전북도와 규제혁신 맞손

2025-03-12 13:00:01 게재

업무협약·간담회 진행

지역경제 애로 논의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도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고 했다.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과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와 애로를 옴부즈만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는 같은 날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기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주요 과제 10건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도 의견을 나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