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사팀’ 신설 ‘비대면 마약’ 단속
청년 마약사범 증가…유통망 차단에 집중
신종 피싱 기승…자금세탁으로 추적 피해
경찰이 10~3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유통중심 측으로 등장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 30일까지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부터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전년대비 5.6%p 증가한 63.4%에 달했다. 마약 거래 중심도 온라인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해 인터넷 사범 비중도 6.3%p 증가한 31.6%를 기록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 취급 제한 위반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개화기·수확기를 맞이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마약류 범죄 사범과 던지기 수법 등 마약류 은닉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범죄는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어 호기심에라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기간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은 특히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으고,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하고 피해자 생활비·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관련 사범 2만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 등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했다.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48%로 전년 대비 26%p가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수단도 고도화돼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먼저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증가했다. 또 카드배송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정교한 기술과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있어 범인 검거와 범행도구 차단을 병행하는 종합적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작년 11월 1일~올해 10월 31일),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작년 8월 28일~올해 3월 31일)도 이어갈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