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 해소’ 요구를 개정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된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갈린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아닌 이들은 개헌을 적극 주장하지만, 당선이 유력한 1등 주자는 개헌을 시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를 당장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당 지도부와 교감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결이 조금 다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미 3년 전에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다.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등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었다”면서 “개헌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부수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 대선 전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제 정당과 국회는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신속하게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회의장은 개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당위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만약 개헌 논의가 진전되면 국회의장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니 우 의장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유력한 차기 주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임기 단축 등과 함께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호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거론되는 개헌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4년 중임제 문제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중 어디랑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8년 총선에 일치시키는 안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 하자는 것 아니냐. 그게 합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4년 중임제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내란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심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