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동조당’ 프레임 강화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주자까지 엮여 있는 ‘명태균 리스트’를 수면 위에 올려놓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소환 수사를 제대로 안했고 소환된다하더라도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건진법사(전성배)를 풀어줬다”며 “대통령 파면 상태지만 대충 수사하고 묻으려고 할 수 있다. 검찰 상부에서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수사 등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홍준표, 오세훈, 국민의힘 관계된 자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며 “그 조사를 철저히 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진상조사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윤석열이 이를 막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다. 서영교 단장은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하고 수사하는 일이 남아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그들과 공범”이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로 나오면서 한숨 돌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대선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무죄로 나온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을 결심 공판일로 지정해 놓고 있어 선거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재판 등이 재판에 들어가 있으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은 재판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형사소추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뇌리에 ‘범죄자’ 프레임을 담아놓기 위한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구도가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명태균 리스트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된다. 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트를 ‘내란의 트리거’로 앞세워 ‘무죄행진’을 하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게이트는 불법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트리거였다”며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여론조작 및 무상제공, 공천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창원 산업단지 선정 등 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있는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추진·통과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특검 재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