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이 처장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을 접수해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가 회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 처장은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2월 안가 회동 4인방을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연루 혐의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이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이 처장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 인사”라면서 “윤석열정부 내내 법제처장으로서 각종 쟁점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아 ‘법률 방패’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