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꼬리 내린 한덕수 “맞서지 않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 “막대한 군사적 보호 비용 논의”
관세 등 연계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 현실화될 듯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분가량 통화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뤈진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재점화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총리실은 또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국 측이 관세 및 경제적 문제에 방점을 두고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무게를 두는 듯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여기서 ‘군사 보호’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합의했는데 재협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을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라 부르며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 글에서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간 첫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 관련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때 본인이 1기 때 만든 것이 왜곡이 됐다고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선 “정책적 대응, 협상에서의 노력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초반엔 통역을 통해 이뤄지다 통화 말미엔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영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영어(beautiful english)”라고 찬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미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