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폭탄 현실화하자 정부 “교역·성장 둔화 우려”

2025-04-11 13:00:40 게재

3월까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 기재부 4월 그린북

올해 들어 4개월째 ‘경기 하방압력 증가’ … “통상대응 총력”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까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만 짚었지만 이번에는 표현 수위를 좀 더 높인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 4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방위비·주한미군·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내란사태 직후 ‘하방위험’ 언급 = 기획재정부는 11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 내란사태 직후인 그린북 12월호에서 ‘경기 회복’을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표현을 처음 바꿨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내수 회복 지연”을 지적하는 문구도 3개월째 등장했다.

대외 부문에는 전월까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 악화’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장벽’이 촉발한 글로벌 통상충격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해외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고정자산투자는 상승폭이 전월 3.2%에서 4.1%로 확대됐지만 수출은 6.0%에서 -3.0%로 감소세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도 감소세 = 국내 주요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민간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비내구재(-2.5%) 및 준내구재(-1.7%)에서 판매가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증가폭은 1.5%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2% 증가한 데 그친 가운데, 전월에는 0.7%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소비가 위축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건설기성(불변)은 지난 2월 건축공사(-2.2%)가 감소했지만, 토목공사(13.1%)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에는 성공했다. 다만 이 역시 4/4분기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4.5%나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19만3000명 증가해 올해 들어 계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는 91만8000명으로 2만6000명이나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9.3%로 0.2%p 올랐지만, 실업률도 0.1%p 오른 3.1%에 달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은 IT 수출 호조로 3.1% 늘어난 582억 8천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증가폭도 전월 0.7%에서 크게 확대됐다.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 역시 26억5000만달러로 5.5%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 = 지난 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23.3%), 운송장비(7.4%) 모두 증가하며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4/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1.2% 증가에 그쳤고, 전월에는 15.7%나 하락했던 분위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생산은 제조업·전기가스업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0.5%, 건설업은 1.5% 증가해 전산업생산지수는 0.6% 증가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4로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보여주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종합실적지수가 1.4p 올랐지만 86.7에 그쳤고, 종합전망지수는 2.4p나 떨어져 85.6로 추락했다.

다만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를 기록해 각각 0.1p씩 올랐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