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등 민주당이 조기 대선 모드를 가동하며 당의 공식 정책 조직들도 ‘대선 모드’로 전환 중이다.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간 다듬어 놓은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신속히 전환시키며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의 경제 싱크 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대선 모드 전환 후 10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책을 짚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면서도 “통상 교섭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라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Deal Making, 거래성립)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FTA의 유용성 강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응책 관련해선 “품목 관세 면제 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 기업 현지 법인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관세 유예 조치는 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외부 충격에 대응이 어려운 국내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세제 지원을 하되 미국 자동차 기업의 한국 시장 이탈 가능성 점검과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경제 공약을 발굴하고, 집권을 할 경우에 대비해 밑그림을 그릴 생각”이라며 “국정과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9일 18개 중앙 정책 분과(△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방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합류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했다. 수석 부위원장은 안도걸 의원이, 민홍철 홍기원 허성무 조인철 문대림 김윤 의원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중진 정성호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