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연대’ 청구서 수용할까…소수당 ‘공동공약’ 요구

2025-04-15 13:00:26 게재

교섭단체 기준 완화·결선투표제·선거법 개정 등 주목

야 5당 원탁회의 2기 출범 … 이재명 “통 크게 단합”

조 국 “자리 나누기 아닌 정책연대 기반 연합 구상”

민주당 “민감한 공약 수용 곤란” … 조율 논란 예고

야 5당이 탄핵연대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란종식에 나서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단일후보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대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유력한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 크게 단합하자”고 치고 나왔고 소수정당들은 요구 정책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공동선대위 구성과 공통공약을 어느 수준까지 담아낼지 주목된다.

손잡은 야5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야 5당 대표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갖고 지난 1기 활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2기 출범을 예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기 활동 합의내용은 추상적인 방향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과 함께했던 모든 민주 헌정세력이 참여하는 2기 원탁회의를 출범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내놓는 합의 내용은 앞으로 2기 원탁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다당제 연합정치와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지위 하향 조정 등이 일부 들어가 있다”며 “제2기 원탁회의 구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각 당의 대선경선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선언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며 각 당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며 “탄핵 전까지는 내란 극복이 주요 취지였고 이후 대선에서는 선거 연대나 연합으로 사회 대개혁까지 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원외 정당 등 확대 범위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광장을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대선후보를 내놓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과 공동 공약 선정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공동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 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완화, 검찰 개혁,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해 놨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정책 연대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국 전 대표는 전날 면회한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원탁회의 협의도 선거연대도 결코 자리 나누기가 아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합구상”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대선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촛불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때 보수세력조차 인정하게 만들었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상식,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분배가 더 큰 성장을 만든다’는 신뢰를 다시 세워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정책 중심의 실질적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은 야권 연대라는 큰 뜻을 함께해주었다”며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통크게 단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동공약을 폭넓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예민하고 민감한 공약을 수용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국정 운영에서의 공동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리를 나누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과감하고 폭넓게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헌정수호 세력을 모두 모으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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