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관련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룡’ 기재부 견제를 위한 조직 쪼개기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재원배분이라는 또다른 목표를 고려하면 예산실(조직 분리시 기획예산처) 기능의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선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이 논의됐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설립해 ‘학현학파’로 통한다. 노무현·문재인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날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심포지엄을 후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정책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책임정치 구현과 부처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기재부의)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기획재정부 분리안을 검토중이고 대선 공약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가의 술렁임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분리론’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사안”이라고 말해 ‘씁쓸함’을 우회적으로 내보였다.

기재부 분리론이 적극 제기되는 배경에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원 교수는 “경제전반의 업무와 예산업무 모두를 담당해 정책 균형이 저해되고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 쪼개기에 단순히 비대 조직 나누기 외에 적절한 자원배분 등 또다른 목적도 있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예산이라는 건 총량 재원 배분을 재정전략회의나 대통령실 등에서 큰 방향을 정하는 매크로 버지팅과 실제 사업 예산 집행을 각 부처가 하는 마이크로 버지팅이 나뉘어져 있다”면서 “사실 (기재부) 예산실은 그 중간에서 평가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만 그렇게 돼 있고 사실상 예산실에 (권한이) 다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임교수는 “만약 부처를 개편한다고 해도 예산 기능이 계속 한 곳에 쏠려 있게 된다면 지금 거론되는 부작용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개편을 포함해 현재 거론되는 정부부처 개편을 위해선 신속한 결정과 실행, 그리고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호 경제평론가는 “차기 대통령은 분명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선 강력한 기재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검찰이 있어야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 것처럼 절대 그 말을 따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강단의 원칙으로 임기 초반에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