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이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수처 강화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선명한 정책 대비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공개된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대담하며 “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검찰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 (검사를) 늘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자들은 공수처 폐지를 속속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를 개혁을 할 때”라면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는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폐지론을 공약으로 내놨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제 권한 축소, 책임총리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수처 폐지를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 전 민주당 대표의 ‘공수처 강화’ 방침이 나온 직후 바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느냐”면서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