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간을 끌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이들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대리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심 총장의 딸 심 모씨는 석사학위 졸업 예정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가 채용 요건까지 바꿔가며 특혜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4일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장을 상대로 한 수사가 부담스러운 탓도 있지만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다.

현재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 25명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이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3명, 올해 1월 4명 등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원이 적다보니 공수처 검사 12명은 모두 12.3 내란수사에 투입돼 다른 수사 여력이 없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가 추천한 지 꽤 지났지만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