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철퇴맞은 한덕수, 멀어져가는 용꿈?

2025-04-17 13:00:10 게재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꼼수’ 제동 걸려

사과·지명철회 없이 “선고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수 진영 대선주자로 부각시켰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꼼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결식아동 무료점심 식당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한 권한대행 측은 즉각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국민 혼란에 대한 사과나 지명철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력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대선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16일 국무총리 공보실은 언론 공지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 결정 존중을 앞세우긴 했지만 전례 없는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가중됐던 국민적 혼란에 대한 사과나 지명 철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면서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헌재 판단의 파장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시도가 위헌적 월권 행위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대선 차출론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해프닝으로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프레임이 더 강해졌고 이는 대선주자로서 중도 소구력 등에서 마이너스라는 분석 때문이다.

반면 한 권한대행의 ‘보수 주자’ 이미지를 이미 획득한 데다 애초부터 국민의힘 기존 주자들의 약한 경쟁력 탓에 차출론이 불거졌던 만큼 별 영향이 없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헌재에 대해 애초에 신뢰가 없다”면서 “한덕수 지지층이라는 게 있다면 이번 헌재 판단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내란 수사 등에서) 어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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