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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이재명계 중진의원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쪽이든 대규모 추경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추경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재원이 없다면서 추경편성을 극구 거부해 왔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자마자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그런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사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의 추경편성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로나 손실 보상이행에 23조원을 투입했다.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3조1000억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35조원 슈퍼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2조원), 숙박·관광·공연·외식 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1조 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등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도 들어갔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2단계 추경편성 규모가 민주당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예상보다 커 우리나라 수출 악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침체 수준 역시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지난 2월 예상치인 1.5%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 직후 대규모 추경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지난 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르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운 민주당은 집권 이후 플랜에 추경편성을 앞세우면서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경기진작용 추경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해놨다.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선 경선에 나선 이후 “정부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12조 원 추경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 극복에 턱도 없다”며 “50조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는 사실상 경선을 통해 본선을 준비하고 있고 정책의 경우엔 경쟁자들이 내놓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이들과 같이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과감하게 정책들을 받아서 공약집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