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약 비교

“‘3·4·7’로 중산층 확대, 5대 메가폴리스 조성”

2025-04-25 13:00:12 게재

한동훈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경제) △5대 메가폴리스(지역발전) △든든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외교안보) 등 분야별 정책비전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책비전 1탄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제시한 한 후보는 “OECD 기준으로 우리 중산층은 61%가 넘지만 자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한다는 ‘3·4·7’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22일 정책비전발표 2탄에서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의 4가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산업 유치를 위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고,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개한 외교 분야 정책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반도 정책’이라는 비전 하에 △한미 양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맹상 확립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남북 대화의 선순환 구축 △공동번영의 한일관계,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평화촉진의 한러관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업그레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기여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적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이른바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 창설을 통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경제 강압에 맞설 뿐 아니라 무역 협력의 시너지도 창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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