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좌초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집권 이후엔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공약을 내놓으며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세제 혜택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첫 정책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