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민독트린 만들자”
정세균 전 총리 ‘정상화 방안’ 제안
정세균 전 총리는 조기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이달 6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회를 기획하고 현재까지 8차례 올린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시리즈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 사회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국정운영, 민주주의, 정당정치, 협치, 국제관계 등 어디를 봐도 온통 비정상으로 얼룩져 있다”며 “그 결과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무서운 진영갈등,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전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새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국정운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 전 총리가 지금껏 내놓은 7가지 제안들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의 회복’과 ‘투명한 시스템’을 주문한 것들이다. 반드시 1년에 2번은 야당대표와 만나고 정파이익을 초월한 학자, 정책실무자, 정치인들이 ‘외교안보 국민독트린’에 합의해 ‘안보의 이념화, 외교의 정쟁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해 ‘참모정치’를 벗어나 대통령과 참모가 진정한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금지시켜 ‘감사원의 정치화’를 막고 공공기관장 검증을 위한 전문가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정치가 정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크지만 그래도 정치에 의존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들이 너무 많다”며 “구조적 사회개혁은 물론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래 지향적 국가운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