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관세협상 머뭇거릴 여유없다”

2025-04-29 13:00:02 게재

“과속없이 다음정부 이어달리기 잘 하도록 최선”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선다. 양국은 이를 위해 이번주 협상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세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설명회에서 “협상 속도와 관련해 과속할 이유는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유예시한(7월 8일)까지 70일 남았는데 매주 협상해도 몇번 하지 못한다”며 “미국측과 협의를 거쳐 관심사항을 명확히 하고 속도낼 부분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와 이어달리기를 할텐데 (우리가 일을 안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패키지’는 여러 분야 협상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의사결정이 끝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관세 협상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후반 기술 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반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라며 “기술 협의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환율 의제를 제외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6~7개 작업반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하고 장관급 협의를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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