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회의 주도적 역할’ ‘정치권의 협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오전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대행은 내수 회복 지연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을 거론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 노동약자지원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언급하며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용’ ‘졸속 협상 우려’를 표명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한 데는 ‘기업의 도전정신’과 ‘공직자의 헌신·혜안’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외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 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기를 다시 한번 충고한다”면서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는데도 대선과 국정을 관리할 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