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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민주당 알박기 방지 특위 위원장은 또 “각 상임위별 1명씩 특위 위원으로 임명해 각 상임위에서 제기하는 알박기에 대해 최고위원이나 대선후보들이 제기하는 등 적극 문제로 부각시킬 것”이라며 “대선 기간 중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과 예산이 결합된 알박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한 대행 주도의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실행을 독려하는 것도 ‘정책 알박기’로 보고 있다. 한 대행은 28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고정밀지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최근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등 정책과 예산 알박기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은 예산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상황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를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고집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예산 알박기’로 보고 있다.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권한대행 시절)의 17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기존 법안을 지키거나 윤석열 내란 수사를 차단하려는 ‘알박기의 한 유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정책과 예산 알박기에 대해서도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인사, 정책, 예산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 정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진행했던 것과 같은 강도 높은 책임추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고 인수위나 대통령 파면땐 최소한의 인사만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 파면 등 선출직 지도자가 사실상 실권이 없는 경우엔 인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상임위 승인 등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