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향해 진보성향 단체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석방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3일 대법원 인근 서초지하철역 7번 출구쪽에서 집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

이 단체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에 개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