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대비 2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따돌림 등의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서 치명적 불이익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로학원이 7일 2025년 4월 30일 공시된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380개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 5834건보다 1612건(27.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2706건으로 전년 1894건보다 812건(42.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권은 876건으로 전년 691건보다 185건(26.8%) 늘었고 지방권은 3864건으로 전년 3249건보다 615건(18.9%) 증가했다.

지방권 중에서는 충북이 364건으로 전년 233건 대비 56.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은 623건으로 전년 431건 대비 44.5% 증가했다. 반면 강원(307건), 대전(180건), 제주(72건)는 각각 전년 대비 8.6%, 6.3%, 30.1% 감소해 유일하게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줄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과학고가 31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106.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고는 4894건으로 전년 3493건 대비 40.1% 증가했고 마이스터고는 153건으로 전년 106건 대비 44.3% 늘었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16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33.3% 감소했고 국제고는 6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50%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11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은 52.9%, 성폭력은 46.3%, 따돌림은 34.6% 증가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실제 처분은 총 1만2975건이 이루어졌다. 이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서면사과 19.6%, 학교봉사 18.8%,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순이었다. 전년 대비 학교봉사(24.1%),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16.8%),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5.0%) 처분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대는 모든 처분(1호-9호)에 정량평가로 최종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마다 감점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량평가로 불이익을 주며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아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와 정시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대학 입시에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폭력 유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신 등급 집단이 좁아져 학교폭력 처분 결과만으로도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고 학교생활 중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