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분산에너지 특정지역 지원 논란

2025-05-12 13:01:11 게재

해남 위해 영암 양보 강요

도 “다수 선정 차원” 해명

정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참여한 전남도가 해남군 선정을 돕기 위해 경쟁지역인 영암군 전력 발전자원 양보를 강요해 말썽이다. 더군다나 영암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발전자원이 있는 영암 일부지역을 해남군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자원은 정부 특화지역 평가 때 중요 항목이다.

12일 전남도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서 및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전남도 특화지역 총괄 계획과 해남 영암 나주 여수 등 4개 지역 조성계획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전남 4개 지역은 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경쟁하고 있다. 특화지역 지정개수는 미정이며,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특화지역은 전력 소비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다.

또 전력 송·배전망 이용 요금 등 각종 전기요금 부대비용에 관한 혜택과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도 한층 수월해진다. 이런 혜택과 파급효과로 전남 4개 지역도 자체 경쟁 중이다.

문제는 전남도가 해남군 선정을 돕기 위해 경쟁지역인 영암군 발전자원(20㎿) 양보를 강요한 점이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구성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간척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

특히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B사가 주도해 통합발전소를 만들어 잉여전력을 중계 판매하고 신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곳에 세계적인 기술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평가 때 꼭 필요한 발전자원이 없는 게 큰 약점이다. 반면 전력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과 공급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모형을 제시한 영암군은 발전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에 전남도는 해남군 약점을 보완하려고 공모 마감 직전인 지난달 14일 영암군에 일부지역(산포지구) 발전자원 양보를 요구했다. 영암군은 느닷없는 요구에 자체 논의를 거쳐 양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전남도 모 국장이 영암군 고위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재차 양보를 강요했다는 게 영암군 설명이다.

이에 전남도 모 국장은 “양보하라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난감해진 전남도는 영암군이 양보를 거부하자 사전 협의도 없이 영암 산포지구를 해남군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공모를 착실하게 준비했다”면서 “전남도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경쟁관계인 해남과 발전자원이 일부 겹치면서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전남지역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영암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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