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정부조직법 개정, 연금 개혁 등 과감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세대교체’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과감한 증세’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엔 3년 전과 비교할 때 개헌 방안 자체가 없다. 3년 전엔 전국민 기본소득과 문화 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단계적 개헌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개헌’과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내란 사태와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 동력을 반등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공무원 조직을 크게 흔들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앞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주의 회복’, 김문수 ‘사법방해죄 신설’ =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감독 체계 수술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역시 뒤로 미뤄뒀다. 3년 전과 같이 ‘국민소득 5만 달러, 국력 세계 5강’ 같은 수치 목표 제시도 자제했다.

그러면서 미래성장산업 집중투자전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등에 집중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보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제안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얘기다.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쏟아냈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내놓았다.

진보진영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들도 쏟아냈다. 원전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대공사수권 국정원 환원, 공수처 폐지, 간첩법 개정,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의견을 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선관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군가산점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준석 ‘여가부 폐지’, 권영국 ‘청년사회상속제 5000만원’ = 3지대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유일한 진보진영 후보인 권영국 후보는 과감한 제안들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섰다. 청년표심을 겨냥해 5000만원까지 용처 묻지 않는 대출 ‘든든출발자금’ 도입이나 신-구 연금 분리 등을 내놨고 특히 청년 남성을 보고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현역의 장교 선발제도를 내놓은 게 눈에 띄었다. 최저임금의 내외국인, 지역별 차별화나 규제 철폐, 연구자 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후보는 10대 공약 중 맨 위에 ‘증세’를 올려놨다. 이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까지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상속·증여세를 90% 인상해 걷은 세금을 20세 되는 청년에게 5000만원을 교육 주거 등 현물로 지급하는 청년사회 상속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순자산 100억원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할증으로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로 30% 세율로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종교법인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에게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의 해외 플랫폼엔 디지털서비스를 매기기로 했다.그 뒤에서는 유일한 진보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