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흥주점(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했다는 룸살롱 외부와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그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착수’를 시사했다.

그러나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와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업무의 성격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확인 등 조사에 착수한 만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거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등에게 해당 법관의 징계, 재판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진행에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마 궁금해 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저희가 (지 부장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날짜)가 여럿”이라며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진행된 오후 재판에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원호·김선일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