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서해안 생태 복원” 소리만 요란
대체매립, 10년째 되풀이 … 이해관계 조정 못해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공약이 등장한 후 20대 대선에서도 충남 서해안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생태복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등이다. 올해 대선 후보도 비슷한 내용을 내놨다. 기존 대선 공약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인 사업은 ‘제련소 오염지역 재자연화’ 정도다.
결국 정부·자치단체 등의 이해관계 조정이 열쇠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별로 정부·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환·김신일·윤여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