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 도입 검토를, 민주노동당은 ‘가구생계비’ 기본으로 5개년 계획 수립을 공약했다.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소속 대통령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조정 공약을 제시한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확정된 공약은 없고 검토중인 내용”이라며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노사공의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해외 유사사례에 입각한 ‘최소보수제’의 한국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산재보험 확대 등을 통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도 포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정수 민주노동당 공동전략기획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특히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생계비’가 돼야 한다”며 “다만 가구생계비의 몇 %로 하느냐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지는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협약임금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간명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법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헌법상 근로자’로 개정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노동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통상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평균 시급을 산출하면 각각 8310원, 8749원, 1만1232원, 7416원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각각 7190원, 7353원, 9363원, 6198원으로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근로형태가 직종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며 “어느 직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게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플랫폼 회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의 사회보험 보편적 적용을 제시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462명), 배달 라이더(127명)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3개 직종의 순수입은 방문점검 노동자와 배달라이더는 평균 130만원대, 대리운전 기사는 70만원대였다. 이를 근무일수 및 노동시간을 따져 계산하면 시급은 각 8697원, 7864원, 6979원으로 올해 최저시금보다 부족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