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26일(오늘) 열렸다. 대통령선거 전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 6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 출입구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반응’으로 묵묵부답했다.

이번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는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여단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낸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밥값은 본인이 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들러 사진만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에 대해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는 반박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남겼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주 현장 조사에 이어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