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맞아 ‘교도소 이전 공약’이 전국에 걸쳐 또 다시 등장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공약’이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30일 각 정당 공약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으로 등장한 곳은 충북 청주, 대전, 강원 춘천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공약에 충북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도소 이전 후 일대를 대학과 주민을 연계한 교육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이전으로 도시발전 공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는 1979년 준공돼 46년이 됐다. 그 사이 청주시와 옛 청원군 통합으로 도시가 확장하면서 청주교도소는 도심 안에 들어왔다. 교도소 반경 1㎞ 안에 7개 교육시설이 있고 아파트 단지 등에 6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1만2000여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교도소가 청주시 서남부권 도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대 대선 때도 후보들이 모두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2012년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단골공약’이다.

강원 춘천시 춘천교도소는 이번에 대선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춘천시는 대선 전부터 춘천교도소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고 김문수 국힘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는 ‘춘천교도소 이전으로 스마트 도시개발 촉진’을 약속했다.

가장 오래 추진된 곳은 대전교도소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교도소 이전’이 지역공약으로 등장한 계기는 도시의 확대다. 대부분 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건설됐다. 하지만 도시가 확대되면서 교도소가 도심에 들어왔고 이는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정부도 오래된 시설과 과밀수용 등으로 교도소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이들 공약이 반복해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도소 이전이 어려워서다.

우선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다. 청주교도소는 이제 후보지 선정에 나선 상황이다. 후보지를 3곳으로 좁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혐오시설인 교도소를 받아들일 지역을 청주시 안에서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주시 밖의 다른 시·군에서 찾기는 더욱 어렵다. 해당 시·군의 반대를 이겨내기 쉽지 않고 받아들인다 해도 구치소를 겸하기 때문에 재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가까스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해도 이번엔 경제성이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곳이 대전교도소다. 대전교도소는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현재 이전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해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도소가 도심지가 된 만큼 그곳을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대전교도소는 건립 위탁을 맡은 LH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는 비용과 현 교도소 부지 사용료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수익 창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고 도시화 속도를 고려하면 국비투입이 가능한 순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에서는 국가 소유 부지와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다.

결국 해당 자자체들은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대선공약화하는 이유다.

청주시 관계자는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도시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민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대선공약에 포함됐고 행정절차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역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