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북한의 형법 조문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특히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등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북한 형법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됐는데 사형 범죄가 11개에서 16개로 확대되는 등 사형제를 통한 통제가 강화됐다. 또 노동당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국기, 국장훼손죄가 신설되는 등 국가상징 보호가 강화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범죄가 신설되는 등 국제사회 제재가 반영됐다.

‘북한 형법 주석’에는 형법뿐 아니라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석도 담겼다.

법무부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