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기후·에너지정책은 탄소중립 추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탈원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공약 1번은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8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및 가뭄 선제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특화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연료 추진선(조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도 늘린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실현한다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공약집에는 RE100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이 담겼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주민소득을 제공하고,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을 지급한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하는 등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폐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나선다. 서해안·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제약 및 계통 불안정 해소에 나서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집에 넣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증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한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수소클러스터 조성, 수소 가스터빈 기술 개발 등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에너지 믹스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원전은 대형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조건부 수명연장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브릿지 연료로 활용하되 세부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기후재정 및 금융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7년까지 기후위기대응기금 7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기간에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