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회복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12.3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정 회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헌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은 새 대통령밖에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새 정부가 헌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나 국민의 손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내란 진상규명을 해야 헌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해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사회는 장기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통합의 정치로써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법조계가 안정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치주의 완성을 향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새 정부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지키는 직역을 존중하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와 노동자가 상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전문직 종사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고 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대선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면서 “다시는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든든한 정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