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통상문제에 쫓기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협상 제안서를 하루만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미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설상가상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따라 대미 협상이 이 대통령의 외교와 통상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협상은 통상을 넘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현재 10%인 상호관세가 25%로 복원되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 정부에서 ‘국장급 2차 실무협의’까지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안보 총괄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 4단체 대표 포함한 ‘경제안보 점검회의(가칭) ’ 정례화로 경제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을 위해서다.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여할 경제4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대통령 주재 민관통상전략회의체 신설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성장엔진’인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극한의 경기침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급망 위기와 수출 애로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저성장 탈출은 요원한 일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줄었다. 특히 지난달부터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무려 32% 감소했다. 3월부터 25% 품목관세가 매겨진 철강은 4월 대미 수출이 20.6% 뒷걸음질쳤다.

5월 중국에 대한 수출도 8.4% 줄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품목관세 25%를, 57개 나라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한 상태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범부처 ‘대미 관세협상TF’를 구성하고 조속히 대미특사단을 파견해야한다고 제언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직접 협상이 가능한 검증된 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해 범부처 협상단을 구성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