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안개 속으로
특별법 발의 국회 넘어야
청양지천댐 건설 도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충청권 쟁점 사업들이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4일 충청권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업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청양 지천댐 건설 등이다. 충청권 4명 시도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장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문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르면 오는 8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출범으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약에 넣은 반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번 대선결과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에 집중해야지 논란이 많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 입장이다.
가뜩이나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바뀌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더욱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도 관심사다.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 주민들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충남도 등은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댐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천댐 건설 역시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포함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 댐건설 반대진영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대통령이 향후 반대진영 뜻을 받아 댐건설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 대선결과가 변수로 떠오른다. 충남 청양군 대선 결과를 보면 김문수 국힘 후보가 54.07%를 얻어 39%에 그친 이재명 후보에 압승했다. 이를 지천댐에 대한 찬성의사로 간주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이 지천댐 건설에서 물러선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양군의 경우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항상 승리해왔다. 대선과 지천댐 건설을 별개의 건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