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어 대비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다수의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업자에게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통령이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2020년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커피원가 120원’ ‘짐 로저스 지지’ 발언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면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는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인데 재직 중 수사가 이뤄지면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만 제한될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현직 대통령이 수사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수사 받던 혐의의 공소시효는 취임과 함께 정지돼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반대의 처지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의 휴대폰 등 관련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후 번복했는데 공수처는 이 번호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데 대통령 임기 중 정지됐다가 파면 이후 다시 진행돼 오는 8월초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일 김영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과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