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검 동시 진행, ‘블랙홀’ 우려
야당 의원 수사대상 예고
원내대표 선거 앞 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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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서도 ‘3개 특검 동시 진행’ 과정에서 특검 추천과 수사 등으로 정치권 갈등과 국민여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야당 현역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모 중진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며 “3개 특검이 동시에 시작되면 초반부터 특검 추천을 놓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경제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내란종식’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다루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재판중지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중진 의원은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사법부와 조율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재판중지 등을 만들어내는 정무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란종식이나 재판중지 법안 통과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이 20%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