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의혹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올 하반기 내내 동시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 이송된 3개 특검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에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송 즉시 국무회의 절차를 밟으며 속전속결로 처리한 셈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의 즉시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국민 지켜보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출범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 추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한다.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는 특검 수사 결과로 인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중에서도 최단 기간 내 출범이 예상되는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 해병 특검에선 2023년 7월 사망한 채 해병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의 진상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지만 재판을 원천적으로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법안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형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강행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10일 현재까지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아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선·박준규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