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팎에서는 세입경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윤석열정부와 같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세입경정규모를 모두 2차 추경에 담기 어려워 결국 8월 이후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2차 추경을 ‘20조원대’로 편성하고 하반기에 3차 추경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세수 진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37조원에서 4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세수 부족규모를 대략적으로 잡기 어려워 하반기에 세입 경정을 포함한 3차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재정투입인 2차 추경에서는 재정을 빠르게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역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2차 추경을 이달 중에는 편성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달 여름휴가 전에 집행에 들어가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2차 추경 내용을 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으로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 지원받은 정책자금 탕감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됐던 정책대출 중 9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한 금액이 약 47조4000억원(3월 말 기준)에 달해 배드뱅크를 통해 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도 수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단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면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2차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수 때문에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3차 추경설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정부는 집권기간에 낙관적인 세수예측으로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을 만들었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으로 메우려다 오히려 경제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입경정을 하지 않게 되면 1차와 2차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집행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을 재정지출 축소로 대응하면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윤석열)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뒤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세수 결손 시 세입 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