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불출석이 최종 확인되면 3차 출석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례 출석요구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