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하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정과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법안의 토론 종결(클로처, cloture) 표결을 68 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양원 간 최종 조율이 예상된다.

GENIUS 법안 추진 기대감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GENIUS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새롭게 규정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립신용조합관리청(NCUA) 등 주요 금융 규제 기관에 발행자별로 스테이블코인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재무부에는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재·집행 권한을 확대해 미국 내 유통 차단 및 2차시장 거래 제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길 원한다”며 “GENIUS 법안은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법)도 언급하며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GENIUS 법안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과 운영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한 외국 자금과의 대가성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해당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하원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해 CFTC가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SEC는 신규 토큰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SEC 핀허브(FinHub)와 CFTC 내 신설될 랩CFTC(LabCFTC) 등 핀테크 혁신 전담 조직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는 “GENIUS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원에서는 현재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준비금 요건과 감사를 규정하는 STABLE 법안이 검토 중이며 금융서비스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향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약 2740조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글로벌 차원에서 달러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하원에서는 현재 별도로 스테이블 법안을 검토 중이며 금융서비스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